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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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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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통합하고자 함

구논회의원등 28인2005-06-28

173125수정가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지병문의원등 19인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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