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2중립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자동차를 거쳐 2005 년 한신공영에 합류한 뒤 영업 임원, 경영기획실장으로 일했다. 총괄부사장을 거쳐... 인증제'는 ' 국민 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 진흥 원이 주관하는...

cbci.co.kr2026-05-14중립

[엔터家] 프로야구 ③ㅣ 암표 적발부터 신예 활약까지…그라운드 안팎 ...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최정은 2005 년 SSG의 전신 SK 와이번스에서 데뷔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1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해왔다....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AI·미래차 분야 인재 양성 거점 전남대학교가 2026년 2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 진흥 원이... 다하겠다"며 "엘리트 체육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08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김은희의원 등 13인2024-03-07

2113921상임위 심의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8인2021-12-16

2105502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함 -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2005-04-27

172122원안가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18)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6.21)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5-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