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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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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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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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연장함

정부2005-05-26

171213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4년 11월 26일에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강봉균위원의 번안에 따라 당초 의결한 대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 대안의 주요골자는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함 -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추가하고, 구매대금의 결제기일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로 하던 것을 60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 운송비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함 -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로 의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근거를 명시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지정지역내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취득하여 단기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반주식 평가액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적회사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추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내·외국인 입주기업 및 내·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 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재정경제위원장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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