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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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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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업무수행 방식, 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 관련 공무원 및 은행원 등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 및 은행원 등의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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