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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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함

황진하의원등 16인2005-11-04

172111대안반영폐기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황진하의원등 19인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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