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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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후 한미 FTA, 한EU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 및 양자간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지난해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겹쳐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04년 부채대책에 따라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3년 거치한 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자금의 이율은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및 추가지원을 하도록 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여건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놓여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피해액이 년간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가 소득 확대 및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써 부채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하여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원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어업인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 -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어업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자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약정 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탕감하여 해당 농어업인에게 환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ᆞ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연장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부채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쌀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당면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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