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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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엔 北 인권 보고관 "지난 10년간 北 인권 상황 개선되지 않아"
그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모색이 됐든 북한 주민 에게 인도적 지원 을 제공하는 일이 됐든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제공동체 및 한국...
인권 위원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전원합의 채택 환영"
인권 위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낙태 및 영아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 파악을 위한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늘리는 게 능사 아니다[한반도 GP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8%252F4%252F7428859%252Fhigh.jpg&w=3840&q=75)
남북협력기금, 늘리는 게 능사 아니다[한반도 GPS]
대북 인도적 지원 , 회담 및 협의 지원 , 시설의 설치·운영과 그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아울러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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