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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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과 北 국군포로 강제노역 대하는 '온도차' [N-포커스]
앞서 남북 양자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및 보호를 위해 1948년 8월 체결된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의 일부인, ' 포로 에 대한 인도적 대우 에 관한 협약'(제3협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북한이 국군포로 들을...
![[시론] 남북 문제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풀 순 없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0%252F07%252F20%252FSSI_20200720213200_O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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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紙上 戰犯재판 | 金씨 3代는 국제형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6 · 25 전쟁 후 송환된 국군 포로 의 수는 송환을 거부하거나 제3국으로 간 이들을 제외하면 총 8343명이다. 이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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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음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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