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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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릉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 수칙 집중 홍보
수상레저 활동 이 대중화 되면서 해양 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릉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 들의...
포항해경,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음주 운항 금지···21일부터 과태료 부...
이는 수상레저 활동 이 대중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안전 을 강화하기... 이근안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충돌·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 의 안전 의식이...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음주운항시 과태료 부과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 이 대중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 을...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안전장비가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두절 등으로 인명구조 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비 착용 시 방수가 가능한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 의무기준을 출발항으로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9일, 2005년 11월 23일에 각각 발의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질환자의 병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함 - 정신질환자·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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