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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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㉖ㅣ 부동산부터 청년·지역투자까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658_408402_2851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㉖ㅣ 부동산부터 청년·지역투자까지 '속도전'...
형제복 지원 ,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피해자 신청에 의존하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 에 역대 처음 대통령 직접 사과, 흰 장미 건네며...
진실화해위에는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형제복 지원 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유린과 해외... 김춘삼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日정부, 청소년 납북 문제 홍보 강화…7일 도쿄서 서밋 개최
활동을 지원 한다. 6일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7일 도쿄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음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10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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