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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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플러스] 또 법사위 여야 충돌..."윤석열 오빠에 도움되나" vs "'추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922%252F202509221806498716_t.jpg&w=3840&q=75)
[이슈플러스] 또 법사위 여야 충돌..."윤석열 오빠에 도움되나" vs "'추할...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간사는 호선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회법 에 상임위 간사를 교섭단체에 서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전격시사] “한복 대 상복…협치는?” (권칠승) 정기국회 정쟁 몰고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09%252F03%252F20250903_aSmF3J.png&w=3840&q=75)
[전격시사] “한복 대 상복…협치는?” (권칠승) 정기국회 정쟁 몰고가...
국회 법 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추나 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간사 규정은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당이...
TK 국민의힘 27명 중 74%·20명만 제출…강명구·김상훈·김형동·박형수...
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명시하는 등 국회법 전반에 걸쳐 합의와 협의 원칙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을 상임위 회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하야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비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을 한 명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원내에 진출한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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