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에게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검사가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음 -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독선에 빠져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장관급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