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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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동석 총경 "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수사 , 네 갈래 통제 아래에"
우동석 총경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에는 검사 가 보완 수사 를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 기관(중대범죄 수사 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최초 판단 주체 를...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 준칙… 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새로운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검사 와 경찰·중수청... 수사의 주체 가 아닌 검사 는 공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 기관 시대...이제 내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que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2454_174904_4356_v150.jpg&w=3840&q=75)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 기관 시대...이제 내 사...
검찰청 폐지와 검사 의 직접 수사 권·직접 보완 수사 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이 오는 10월 2일... 사건의 이첩 요구와 결정 등 수사 주체 가 바뀌는 중대한 절차에 사건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별도의 불복 수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강화되어 왔음 -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인권의식의 신장,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 증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수사구조는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권력의 분립은 입법·행정·사법간의 3권분립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임 - 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점검 또는 지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아니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개시·진행할 의무가 있음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함 -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 민생치안범죄의 경우에 검사의 지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사건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 경찰이 민생범죄를 자율적으로 수사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인권옹호, 수사 적정성 등을 위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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