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 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 권한 범위 확대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 권한 범위 확대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체납자... 관한 법률 시행령,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납보관의 세무조사 참관, 규제 '확' 풀린다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국세 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실 관계자는 "관련 사무처리규정도 바뀐 시행령에 발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현재... 법률 '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거래정보(금융결제원) 추가.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함 -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함 - 조세심판원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