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紙上 戰犯재판 | 金씨 3代는 국제형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민군은 제22여단 등 국군 포로 를 관리하고, 세뇌공작을 펴는 부대를 편성하기도 했다. 국군 포로 들은...
"北이 국군포로 생존자 다 보내면, 식량 40만 t 지급"
생활 국군포로 자녀 200여 명이 탈북, 한국에 와서 겪는 또 다른 차별-"왜 아버지가 이런 나라를 위하여 총을... 수용불가 ' 국군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은 他법에 대한 특별법임. 적용 대상이 국군포로 및...
미국무부 발표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북한편)
조씨에 의하면 국군포로 들은 가혹한 대우 와 구타,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돼있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입수된 바 없다. 북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자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