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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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9개월째 멈춘 국회 윤리특위…징계보다 어려운 ‘자리 나누기’[국회2...
상설화하고 교섭단체 소속 국 회의 원 수 비율을 반영해 구성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징계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법 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다. 상설인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장동혁 긴장 좀 되겠는데? 청문회 정국 존재감 과시하는 한동훈
예결 위원 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김 의원이 코로나 신약 개발 관련 청탁을 받고... 그는 9월 10일 기자들과 만나자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요구에 대해 “ 국회법 은 상임위별 교섭단체 와 무소속...
“적? 아군?”…국힘, ‘김승원 저격수’ 한동훈과 미묘한 거리두기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 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국회법 은 각 상임위별 교섭단체 와 무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등 국회운영 전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폐지하여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만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소속 의원은 누구나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고 1인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정당별 원내대표의원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각 원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1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하고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본회의장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 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를 운영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및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등에 있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부분을 삭제하고 의장이 하도록 함 - 위원선임 및 발언·질문의원수 및 발언시간 등에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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