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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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고향선배가 증폭시킨 '안규백 탈영논란'...'인사명령'공개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1626_314607_4751.jpg&w=3840&q=75)
[기획특집]고향선배가 증폭시킨 '안규백 탈영논란'...'인사명령'공개조...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증언 )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 안 장관은 당시 " 정상적 으로 14개월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됐다"며 "군 복무 중 조사를 받은 기간 3일을 추가로...
'안규백 병역 의혹' 제기 김영수 소장, 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부터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관이 정상적 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기록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방안은 "40년 전...
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은 명백한 허위···오히려 치명적 전산...
4일 정상적 으로 소집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으며, 이후 방학 기간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했을 뿐이다. 1985년도...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재점화하자 일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를 당하게 됨 - 국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국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증언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함 -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의 출석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 등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후 당해 안건에 대한 조사청문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나 불출석, 위증 또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하였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고발하도록 함 -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조정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증인들의 출석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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