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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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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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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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함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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