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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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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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함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함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전세권 설정, 선순위 담보물권 해소 등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증가입을 유도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까지 제한물권 설정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 보호 및 부도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 21)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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