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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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20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8일 차명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15일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3)에서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8-02-26

177878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5세대 이하의 동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케 함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 -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함 -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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