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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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전북이 만난 사람]전국 최초 운수회사 전북고속 105년황의종 대표이...
산간벽지주민 교통 을 위하여 스스로 장비를 만들어 달구지길을 넓히고 버스를 운행, 주민들의 큰 환호를... 재정 지원 ,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 에 대중교통 계정 신설 법률 개정...
![버스 요금, 얼마면 되겠니?[뉴스레터 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3%252F12%252F01%252Fnews-p.v1.20231130.c782efb9d48045afa286e5dcb99357e3_P1.jpg&w=3840&q=75)
버스 요금, 얼마면 되겠니?[뉴스레터 점선면]
있도록 대중교통 을 육성 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의 대부분은 도로를 건설하고 정비하는 데 치중돼 있어 대중교통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교통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법에서는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와 버스를 포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승용차 억제 및 운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계정을 두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대중교통계정은 사실상 과거의 도시철도계정의 명칭 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없는 실정임 - 법률의 제명 및 목적과 대중교통계정 조항 간에 부조화한 면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대중교통계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하고,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동 계정의 명칭을 대중교통육성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그 세입 중 일부를 에너지·환경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을 하향조정하고,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대중교통 관련 계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경영손실을 입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분을 대중교통육성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액의 재원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전입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730으로 변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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