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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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여성수사관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수사의뢰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성폭력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여성경찰관의 전담수사 및 수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조항을 언론 관계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 수사기관에서 13세 미만 및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들에게 허용되었던 기존의 진술녹화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및 대질조사에도 피의자와 분리된 곳에서의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신뢰관계인의 확대 및 동석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수사기관에서도 준용하는 조항, 법원에서 화상중계를 통하여 실시하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그 대상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 및 화상 중계 재판을 의무화 하는 조항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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