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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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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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어음대체제도를 명문화함 -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교부한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발주자 및 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규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수급사업자의 납품 후 원사업자의 대급지급에 있어 수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들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의무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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