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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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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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도급질서교란자에 대한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단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명단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와의 상호 의존도는 대단히 높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6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례를 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납품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협력기업이나 호의적인 납품기업에 넘겨 기술개발 후 거래를 단절하는 사례, 어음대체제도를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법정 결제기일(60일)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위탁기업이 부담해야 할 할인료를 수탁기업으로 전가시키는 사례 등 그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 -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부입찰의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어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법정 결제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수·위탁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예치기관에 해당 기술 자료를 예치하여 활용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함 - 위탁기업이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명칭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변경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관련하여 기술자료의 정의, 임치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보완함 -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임치기관의 선정기준, 할인료의 범위, 공공입찰참가 제한 요청의 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 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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