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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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험판도 '운영위' 문턱…에듀테크, 꽉 막힌 학교 현장
이 때문에 에듀테크 서비스 교육적 효과나 기술적 가치를 면밀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지난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151_171712_404_v150.jpg&w=3840&q=75)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1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대상으로 재래시장 외에 상권중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가하고 있음 - 상권중심지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그 개념이 특정되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등이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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