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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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재 내기 전날 투자…이해충돌 방지 '하는 척'? [이브닝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703%252F202198778_1280.jpg&w=3840&q=75)
호재 내기 전날 투자…이해충돌 방지 '하는 척'? [이브닝 브리핑]
미국 정부 윤리 국에 제출한 927페이지 분량의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이 법은 모든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억대 재산' 공개됐다…1년 사이에 3.9억 더 늘어
재산 공개 이후에는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신고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한다. 만약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김대호 진단] 이해충돌 방지법과 플라톤 국가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40712414403114906806b77b143211270.jpg&w=3840&q=75)
[김대호 진단] 이해충돌 방지법과 플라톤 국가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백지 신탁대상자의 범위를 공개대상자 외에 주식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다수 노정되고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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