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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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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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것이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현재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은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대상자별로 차별적으로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존재하였음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실질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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