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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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고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기관은 지역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5-21

17166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대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관련자들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게 필요함 -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자격취득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들 자격자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 하며, 의무규정 준수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1인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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