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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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독립적 연구자’로 키운다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연구현장의 의견을 표준지침에 반영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사후연구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KIRD, 표준지침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한다”…KIRD, 경력개발 지원 착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과학기술 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라며 “연구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우수한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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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영능력의 낙후와 전문화된 기술인력의 미확보 및 영세업체의 난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이 추가함 -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을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부실 활동 등에 대한 제재를 정함 -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불성실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예방함 - 건전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육성하는 환경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여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소특구로 지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신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방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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