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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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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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기술 이용 제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기술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기구의 무형기술이전통제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전략기술의 수출 제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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