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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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민층 제대군인 , 교육 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한편, 교육 지원 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자녀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 해 원활한 자립과...
경상이 제대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있도록 법률 구조 대상을 확대했다”며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보훈부· 법률 구조공단, ‘ 제대군인 법률 문제 해결’ 맞손…의무복무 제...
이번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있도록 법률 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상담ᆞ치유 프로그램을 수립ᆞ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자연스런 사회전환 및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보장과 정부 내 관련기관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 있어서, 취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 - 적합한 일자리의 확보는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함 -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제대군인들이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에서의 경력이 가감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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