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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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 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국가가 반드시...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2026년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에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 ...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확대 방안 논의
한편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취업을 지원 하기 위해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상담ᆞ치유 프로그램을 수립ᆞ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자연스런 사회전환 및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보장과 정부 내 관련기관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 있어서, 취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 - 적합한 일자리의 확보는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함 -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제대군인들이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에서의 경력이 가감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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