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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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 ‘한국물류대상’ 은탑산업훈장 수훈
김형섭 대표는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 면허제 도 개선을 위한 ‘국제특송법’ 개정, 현금·귀금속 운송 업 도입을 위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개정 등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앞장서며 산업 기반...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5%252Fnews-p.v1.20250502.823bb829553d457d8449cf520d7f5521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과 관련해 운수 업계 대표자들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 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 화물 운수 업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항만 운송사업 법, 해운법, 항만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 사... 마련했으며 화물 터미널 사업 의 면허제 와 전용 화물 터미널 설치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인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90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여객(화주) 동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었음 -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11월 30일 전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화물의 기준(중량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cm3 이상 등)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 보호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2001년 11월 30일 이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양도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화주 동승시 화물의 기준(중량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cm3 이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됨 - 2001년 11월 30일 전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의 기준(중량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cm3 이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약관 미준수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대상이 됨 -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여객(화주)을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 동승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감차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변경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자동차관리법령의 유형별 기준에 의해 밴형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밴형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화물업계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자전거 택시는 차에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운행 중 사고발생시 보호가 불가능하고 차도와 인도를 모두 운행하여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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