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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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9. 30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등이 시효완성 전에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안내·통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송달의 특례규정(발송주의)을 예금자보호법에 이관 규정하여 영구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권을 규정함 -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재산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각 계정간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여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를,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9. 30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등이 시효완성 전에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안내·통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송달의 특례규정(발송주의)을 예금자보호법에 이관 규정하여 영구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권을 규정함 -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재산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각 계정간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여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를,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금자 또는 상속인이 자신 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험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등 관련 사실을 미리 예금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금자등이 시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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