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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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 -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를 추진 중임 -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공적자금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경영을 정상화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정상화되었음에도 시장 상황 등의 문제로 정부가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되었을 경우 역시 계속 이 약정을 유지하게 되어서 감사의 중복문제를 초래하고 정상화된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증시에 상장되어서 시장에 의한 감시가 작동하게 되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경영계획의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경영을 정상화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정상화되었음에도 시장 상황 등의 문제로 정부가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되었을 경우 역시 계속 이 약정을 유지하게 되어서 감사의 중복문제를 초래하고 정상화된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증시에 상장되어서 시장에 의한 감시가 작동하게 되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경영계획의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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