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보건ᆞ의료, 보도ᆞ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정과 차별 관행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실적은 극히 미미함 - 국가(사회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보호·지원규정을 두어 이들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