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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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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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7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 11. 25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문화재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의적인 서면조사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현실임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실태조사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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