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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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10-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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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 국세 법학회, 2017.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세 와 법 7(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sejungilbo.com2026-09-30중립

[판세] 과세청이 상속재산가액 결정한 경우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양...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는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

sejungilbo.com2026-09-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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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7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정부2026-09-03

222072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242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유사 개정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 단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함 - 자료제공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및 불이익한 대우 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3인2005-06-17

172839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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