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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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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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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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최초 등록한 이후 평가액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움 -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신고하게 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최종거래가격에 따라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18일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8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7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7일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31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가액의 현실적합성을 위하여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음 - 고지거부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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