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63폐기개정안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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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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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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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추모공원 법 발의
【서울】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공동대표:이계진·안명옥)' 소속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 입법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계진(원주)의원이 제안한 `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 '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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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24원안가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이계경의원등 11인2006-08-31
177134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군에서 사망한 자의 명예회복 및 복권을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영령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유골이나 시신이 유족들에게 전해졌다는 증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남아 있어 위패봉안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영정·위패로 봉안하는 요건에 사후에 명예회복이 되었거나 그 시점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명예회복이나 복권된 자들의 위패봉안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하려는 것임
유재건의원등 14인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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