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0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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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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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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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211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 -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정부2006-10-27
17772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어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과세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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