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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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고령사회 한국의 운명... 요양원 아닌 ○○ 역량에 달렸다
돌봄 이슈의 급속한 진전 과 지역사회 중심의 대처 필요성 때문에 돌봄은 새로운 동네복지레짐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 서비스)도 지역단위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1990년에는 국민건강 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요양 길라잡이
특히 고령화 진전 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 부담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 지원을 받는데 중풍, 뇌경색, 사지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인하대병원, 필리핀에서 생사의 기로 놓였던 이른둥이 이송 치료 外
같은 날 간호돌봄봉사단은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근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습관과 대사성 질환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통풍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반려함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하는 번안의결을 함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제도화함 -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의 사전방지를 위한 담보제도를 신설하고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벌칙의 강화,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 개선 등을 함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억제하려는 것임 -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는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확대(안 제25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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