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환수절차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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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대석 칼럼] 경국지李, 6개월 만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배임죄 폐지 를 논의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시켰다.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후... 군부가 배급을 통제하자 식량은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군 고위층은 부정축재 를 했다. 국민 평균 체중이 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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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금융②] ‘은행의 추억’...4대 시중은행이 내 손안에
이후 공장 등을 건설해 정부에 주식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 주는 ‘ 부정축재 환수절차법 ’에 기대 위기를... 은산분리가 완화 또는 폐지 되면 최상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어슈어뱅킹(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을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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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다큐소설 전두환] 5.17과 그 전야
부정축재 재산 853억 원을 국고에 환수 시켰고, 8601명의 고관들과 2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숙정했다. 장관 1명... 부정 ·불량식품과 불량약품을 단속하고 수출입 절차 를 간소화하고 연좌제를 폐지 했다. 전과 기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업등기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이 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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