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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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 1992년, 200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 - 2005년에 제정된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됨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다수 존재함 - 농촌지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정 시기, 즉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4년 당시 법개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정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 만료시한이 다가옴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시한을 연장함 -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동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행사 유예 통보를 한 경우 유예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명문화함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한편, 출자전환주식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일정수준(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기간을 채권단 관리 절차 종료 이후 2년간 적용토록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유효기간을 5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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