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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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자리·주거에서 평화 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특정 정당 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민주 주의 사 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현상을... 정일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은 군 정훈교육, 예비군훈련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정훈교육 개편과...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133_303063_1654.jpg&w=3840&q=75)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학생운동과 노사분규, 정치적 갈등이...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제안을...
윤건영, 김성근 고발…충북교육감 선거 막판 격돌
역시 특정 정당 이나 정당 소속 후보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정당 표방 행위로... 하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이들 후보뿐 아니라 김성근 후보도 지난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 - 초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 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수를 5백인 이하로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비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상 자문기구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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