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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20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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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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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2022-12-30
201937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45인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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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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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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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051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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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등 12인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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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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