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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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min.com2026-08-2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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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ori.net2026-08-20비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최근 서귀포지역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지역 초등 학교 ...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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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학교폭력 ·교권침해 해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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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5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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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221465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5-11-27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5-06-16

172052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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