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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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폭 피해자 절차적 부담 이중고, 원스톱 및 안전망 확충 절실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문제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 학교폭력 상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사법적·행정적 처분에 초점이...
대법 "초등 학교 1학년끼리 밀침, 학교폭력 아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 A 측이 경기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1항 1호에 따라 B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성 폭력 사안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울산교육청, 법 개정 추진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법) 제5조 2항은 "성 폭력 은 다른... 그러나 성 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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