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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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지원 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보건 복지 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울러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7a09dbc6e7d49a68f0e60536ec70af2_R.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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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려 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간부 공무원에...
2027년 양육·청년 지원 확대…첫째아 최대 1500만원·위기청년 지원기관...
또한 복지 부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 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다. 생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3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6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1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6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05. 11.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4. 7)는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인해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음 -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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