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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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ᆞ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함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였음 - 긴급성이 사라지면서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가 약해졌고 실제 공단은 향후 채권발행 계획이 없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사회적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현재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목표인원 160만 명을 달성하기는 커녕 ‘05년 말 기준 취업자수 68만 명 증가에 그침 - 고용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임 -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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