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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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고나면 누구 책임?” … 中 자율주행 책임 법제화 속도, 韓은 수년...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작사와 수입사, 차량 소유자 ·관리자 등이... ◆사고 책임 가릴 기준도 없는데 … 조사 위한 데이터 접근권도 ‘NO’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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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 에게 부과된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2024년 요율 인하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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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자 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법률적 쟁점은 망인이 갑 및 을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 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함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관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함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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