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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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도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의한 외부통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내부통제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이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를 상임화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음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확대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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